고교 퇴학생 90% 갈 곳 없다

ㆍ한 해 2만5000여명 학업 중단…10%만 대안학교로
ㆍ몇 년새 급증… 대안학교 확대·복학 프로그램 시급


한 해 2만5000~3만여명의 고교 퇴학생들이 갈 곳이 없다. 이들 중 10%만 각종 대안학교로 옮길 뿐 나머지 90%는 사회 적응과정 없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17일 경향신문이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고교생들의 학적변동상황을 집계한 결과 2008년 2월 말 현재 2만5249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이는 2007년 2월 말 1만9888명보다 5361명이 늘어난 수치다. 학업중단 학생들은 학교생활 부적응, 바르지 못한 품행, 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학교를 떠났다. 유학, 이민, 전출·입 등의 경우는 제외됐다.

서울은 2007년 2월 3580명인 퇴학생이 1년 만에 4070명으로 늘었고, 부산도 1517명에서 2020명으로, 인천은 1113명에서 1537명으로, 대구는 912명에서 1146명으로, 경남은 1012명에서 1256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시·도별로 500~2000여명의 고교 퇴학생이 쏟아졌다. 서울·대구·경북·충북 등 일부 지역 교육청이 아직 퇴학생 통계를 내지 못했지만, 불경기에 의한 가정파탄 사례가 늘면서 전국의 퇴학생 수는 지난해 규모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과거 대부분 비행 청소년으로 분류돼 학교를 그만둔 것과 달리 최근에는 부모 이혼 등 가정불화와 학업 및 학교생활 부적응에 의한 퇴학이 주류를 이루는 양상이다. 특히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학교도 매우 적고,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책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교과부가 인가한 전국의 고교 대안교육특성화학교는 21곳뿐(2007년 3월 현재)이고, 수용학생도 2154명에 그친다. 2000년 이전 10곳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지만, 날로 늘어나는 퇴학생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성화학교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정규학교에 준하는 지원을 하지만 특별지원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자체들도 손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아예 퇴학생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고, 퇴학생 구제책을 마련한 울산 등 일부 지자체도 연간 30여명씩 학력 미인가학교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을 뿐이다.

충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경수 생활지도 담당 장학사는 “재학생 중 고위험군(문제) 학생들은 대안교육센터 등에 의뢰해 교육시키고 있지만 퇴학생은 관리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안학교 설립 확대 및 대폭적인 퇴학생 복학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경북대 김경식 교수(교육사회학)는 “대안학교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특성화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특히 문제”라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일선 학교에서도 다양한 복학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목·한대광·정혁수기자 smback@kyunghyang.com>